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8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대법원 2020. 8. 20. 선고 2019두63485 판결
[과징금부과처분취소][공2020하,1814]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19년
2. 서울고등법원 2019. 11. 15. 선고 2019누38818 판결
[과징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18년
2017년
2014년
5. 서울고등법원 2014.03.27 선고 2013누47223 판결
물납허가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[국승] 상속증여세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국토계획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 2013년
6. 서울행정법원 2013.08.23 선고 2013구합9366 판결
공유 재산으로서 관리・처분이 부적당한 경우에 물납불허가처분은 정당함[국승] 상속증여세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국토계획법 국토계획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01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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